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3		발의연월일 : 2021. 4. 26. 발 의 자 : 조성혜,이용선,이오상, 김성준,이병래,손민호, 조선희,백종빈,조광휘, 강원모,남궁형 의원

1. 제안이유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이 설치되고, 출자·출연기관인 (재)인천복지재단의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무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추가함(안 제28조제2항제2호 바목 신설)

나. 기관 명칭 변경(2020. 12. 1.) 현황을 반영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은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함. (안 제28조제2항제3호아목)

▹기관 명칭 변경 : (재)인천복지재단 →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제2항제3호제아목 중 “(재)인천복지재단”을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② (생 략)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② (현행과 같음)
2. 행정안전위원회	2. 행정안전위원회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2. 문화복지위원회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재)인천복지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아.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집행부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정상구